허위표시로서 무효이나 子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은닉행위인 증여는 유효하기 때문이다.
[ 관련판례 ]
대판 93.8.27. 93다12930 경영하던 기업이 부도가 나서, 주식을 매도할 경우 매매대금이 모두 채권자은행에 귀속될 상황에 처하자, 이러한 사정을 잘 아는 매수인이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은
허위표시임을 알지 못한 것을 말하며, 「대항하지 못한다」는 뜻은 허위표시의 당사자가 허위표시의 무효를 제3자에게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 허위표시의 철회허위표시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철회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4) 적용범위
계약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의사표시의 진위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하는바, 제3자가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 주채무자로서 서명․날인하였다면 제3자는 자신이 당해 소비대차계약의 주채무자임을 은행에 대
-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법률요건(法律要件)이 법률행위(法律行爲)이다. 근대 사법(私法)은 '사적 자치(私的自治)'를 근본원칙의 하나로 하기 때문에, 의사표시 내지 법률행위는 대륙법에 있어서 권리의 변동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학자들은 보통 의사표시의 요소를 그 심리적 과
Ⅰ. 비진의표시(非眞意表示)
1. 의의
비진의표시란 표의자가 내심의 효과의사[眞意]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알면서 그것을 감추고 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2. 요건
(1) 효과의사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단순히 사교적인 농담이나 배우의 대사 등은 의사표시가 아니다.
(2) 표시(表
『판례의 경향』
판례는 사용자의“지시 내지 강요”에 의하여 근로자가 사직서를 낸 경우에 일정한 법리를 전개한다. 즉 그 사직의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에 해당하고, 무효라는 것이다.(대판 1992.5.26,92다 3670;대판 1992.8.14, 92다 21036; 대판 1992.1,92다 26260).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퇴직처리하고
효과
의사표시의 延着․不着으로 인한 不利益은 표의자에게 돌아간다. 의사표시는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기므로 발신후라도 到達하기 前까지는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임의로 撤回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의 청약(제527조)이나 계약해제의 의사표시(제543조 제2항)는 철회할 수 없다. 도달은
Ⅳ. 하자 있는 의사표시
Ⅰ. 要 件
1. 詐欺에 의한 의사표시
(1) 사기자의 고의 : 2단의 고의(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 + 착오에 기하여 의사표시 하게 하려는 고의)
(2) 위법한 기망행위
① 기망행위로 판단한 경우
□판례□
[1] 제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독자적인 존재의의를 부정해야 한다.
※관련판례
대법원 1991. 2.12. 선고 90누5825 검사임용거부처분취소
【판시사항】
[1] 검사 지원자 중 한정된 수의 임용대상자에 대한 임용결정만을 하는 경우 임용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하여 임용거부의 소극적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